법령 소득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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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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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홍점 1 고석윤 1 신오철 1 안이준 1 하종홍 1 이건호 1 전정구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8.09.03 선고 97구3301 판결
 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788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1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3. 대구고등법원 1989. 10. 11. 선고 87구219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8년

4. 서울고법 1988. 4. 22. 선고 88구1730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3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7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5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33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5;공1983.7.1.(707),97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79년

7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누48 판결
  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6.1.(609),11803]
  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다1254 판결
  [과오납세금반환][집22(3)민,36;공1974.12.1.(501) 8073]
   과오납세금반환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0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586 판결
  [원천징수상환][집22(2)민,158;공1974.8.15.(494) 7948]
   원천징수상환
  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

11. 서울고법 1974. 3. 8.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21]
  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
  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